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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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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총칭하며,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유인이나 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 시)
강간/강제추행
강간
강간(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대상, 수법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됩니다.
  * 처벌: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성폭력 사범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특수강제추행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강간등상해/치사
강간등살인/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3.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4.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 29 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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